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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 근거를 원문과 시행일로 찾는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TaxDoctor(taxdoctorai.com)의 세법 DB를 그대로 연결합니다.
수록 자료
국세·지방세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서식, 시행 예정 개정
조문의 과거 판(기준일 조회)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 심사·이의·과세전적부심사 결정례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질의 요지와 회신)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 조문(국문·영문)과 개정 의정서
세법이 아닌 참조 법령(민법·주택법·4대보험 법령 등, 응답마다 '세법 아님' 표시)과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이력
할 수 있는 일
쟁점 하나로 관련 조문·위임 하위법령·판례·해석례를 함께 찾고, 결과마다 원문·시행일과 적용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표시합니다.
기준일(예: 사업연도 말일)을 주면 그날 시행 중이던 조문 판을 돌려줍니다. 수록 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판은 현행 조문으로 대신하지 않고 '확인 불가'로 답합니다.
법률 조문과 짝이 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3단으로 함께 받고, 세법 조문에는 TaxDoctor 3단보기 화면 링크가 붙습니다.
초안에 적힌 조문·판례·해석례 번호가 이 DB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 조건과 한계
로그인·API 키·결제가 필요 없고, 데이터를 바꾸는 도구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공 원천에서 매일 갱신합니다. 수록하지 않은 법령,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노동 판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계기준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조 법령의 과거 판은 2016년 1월 1일 당시 판부터입니다.
검색어와 대화 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무 용어로 조문을 찾을 때는 관련도 순위를 매기려고 검색어가 외부 순위 서비스(TypeSafe AI)로 전송됩니다.
제공 정보는 실무 참고용이며 공식 유권해석이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와 판단은 원문과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English summary A read-only database of Korean tax law, operated by a Kore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axDoctor, taxdoctorai.com). It covers current national and local tax acts,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past article versions by reference date, transitional provisions, court and Tax Tribunal decisions, ruling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other agencies, and Korea's tax treaties in Korean and English. Non-tax reference laws are labeled separately. No sign-in or payment is required. Content is in Korean, updated daily from public sources, and provided for practical reference only; it is not an official interpretation or tax advice.
https://mcp.taxdoctorai.com/mcphttps://mcp.taxdoctorai.com/mcpmcp.taxdoctorai.comThe AI reads these server instructions before using this connector, every time.
이 서버의 도구 중 가 쟁점별 자료 수집의 통합 입구입니다. 한 번의 호출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인용 문서·참조 조문·통칙·별표를 탐색하고, 결과별 실제 경로·원문·시점을 반환합니다. search_intents에 law/case/ruling/tribunal/treaty/annex 배열을 지정하세요(tribunal은 조세심판원·국세청 불복 결정례). next_page가 있으면 그 인자로 다음 결과를 조회하고, original_text.continuation이 있으면 로 원문을 이어 읽으세요. 결과가 많으면 detail='list'로 번호·제목·날짜·요지 목록을 먼저 받아 고르세요. 응답의 groups는 묶음별 시작 위치(offset)입니다. 원문 포함 응답은 limit 1~3이 한 번에 읽기 좋습니다. 해석례는 reply_summary(질의요지·회신)를 함께 확인하세요. 조약 조문 결과에 amendments가 붙으면 본문은 개정 전 협약 원문이므로 제한세율 등은 개정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as_of는 별도 조문 버전 조회이며 현행 그래프의 인용을 과거 적용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 법령 그래프 DB입니다. 국세청 조세법령 목록의 현행 법·령·칙,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결정례, 국세청·법제처·행정안전부 해석례, 조세조약을 검색·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현행 시행 버전' 기준이며 각 결과에 시행일이 표기됩니다. 지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조문은 에 as_of(예: 사업연도 말일)를 넣어 그날 시행 중이던 판으로 읽으세요. 세법 조문 결과에는 그 조문의 법·시행령·시행규칙을 나란히 여는 TaxDoctorAI 3단보기 링크(law_reader_link)가 붙어 출처 링크로 쓸 수 있습니다. 응답은 law.go.kr 조문별 주소를 싣지 않으며, 조문 번호로 짐작해 만든 law.go.kr 주소는 개정·조문 이동으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과거 판 응답의 '현행 3단보기'는 현행 화면이지 당시 판이 아닙니다. 위임·별표·문서 인용은 활성·검증되고 원천 스냅샷이 맞는 관계만 따릅니다. 조문 검색 결과(AI 순위·키워드 순 모두)는 검증된 인용이 아니고, 인용은 적용 확정이 아닙니다. resolved_version_id가 없거나 시점이 unresolved이면 현행 조문 적용을 단정하지 마세요. 세율·기준금액이 별표에 위임된 경우가 많으니 이 별표를 가리키면 로 확인하고, 미래 과세기간이 걸린 질문은 으로 시행예정 개정을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적용례·경과조치)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으니 로 확인하고, 취득·증여·양도일처럼 사건 날짜가 있으면 period_start·period_end로 넘기세요. 법률 조문과 짝이 되는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은 로 한 번에 받습니다. 초안의 해석례·판례 문서번호와 조문 인용이 실제로 있는지는 로 확인하세요. 수록 법령 목록은 로, 조세조약 체결국은 로 확인하세요(미수록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참조). 목록의 역사 법령은 현행 그래프에서 제외됩니다. 세법과 별도로, 부동산·상속증여 쟁점의 전제가 되는 비세법 참조 법령(민법·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 등)을 따로 표시된 계층에 둡니다. (as_of 시점 판)·로 조회하며 응답마다 '비세법 참조 법령 — 세법이 아님'이 붙습니다. 세법 도구의 결과에는 섞이지 않고, 세법상 결론은 세법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대보험 법령과 그 시행령·시행규칙도 이 계층에 '노동·사회보험 법령'으로 따로 표시되며, 노동 판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고시는 최저임금·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비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업종별 요율표는 article_number='별지' — 표 글이 없는 해는 법제처 원문 첨부 주소만)·최저임금 수습 감액 제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5종만 수록되어 (law_name=고시 이름, article_number='본문', as_of)로 해마다의 판을 읽습니다. 조문이 기준을 맡긴 하위 법령·고시가 이 DB에 없으면 응답에 '위임 법령 미수록'이 붙고 그 기준값은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린 고시를 맡긴 조문에는 '위임 고시 수록됨'과 조회 방법이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지정·해제 공고 이력(관보 대조, 세법 아님)은 로 시군구별로 조회합니다. 국내 조문과 조약이 충돌하면 조약이 우선하므로, 비거주자·외국법인 쟁점은 국내법 조문과 해당국 조약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도구별 연계 사용:
: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적용례·경과조치)는 로 확인하세요.
: 세법 조문은 로 검색하세요.
: 특정 조문이 바뀌는지는 로 그 조문을 조회해도 함께 나옵니다.
: 본문에 개정의정서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어 로 이력을 확인하세요.
: 쟁점 자료 수집의 우선 도구입니다. detail='list'에서 번호·제목·날짜·요지·길이로 고른 뒤 같은 result_set_id로 groups(묶음별 시작 위치)의 offset을 지정하거나 로 원문을 읽으세요. 해석례의 reply_summary(질의요지·회신)를 함께 보고, 조약 조문에 amendments가 있으면 본문보다 개정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get_amendmentsget_annexget_articleget_article_historyget_article_tiersget_evidenceget_reference_articleget_regulated_area_historyget_treaty_articlelist_lawslist_treatieslist_upcomingsearch_annexessearch_articlessearch_casessearch_interpretationssearch_reference_articlessearch_taxsearch_treatiesverify_citationsNone in the store listings or on the server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TaxDoctor(taxdoctorai. com)의 세법 DB를 그대로 연결합니다. English summary A read-only database of Korean tax law, operated by a Kore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axDoctor, taxdoctorai. It is listed under Legal, risk & compliance.
Open its listing in the app's connector directory and connect. No sign-in is needed. Step-by-step setup for each app is on this page.
The TaxDoctor MCP server URL is https://mcp.taxdoctorai.com/mcp. Paste it as a custom connector in Claude, ChatGPT, Gemini or Grok, or add it to Claude Code, Cursor or any MCP client. Setup steps.
TaxDoctor is a community connector: Kernelspace does not publish it. Check the publisher before you give it access to your account.
It is listed in 1 store: Claude. Apps where it is not listed can usually still add it as a custom connector.
It is ranked 1,513 of 11,897 in the Claude directory. A rank is the store's own order, not a usage count. How we track ranks.
It has 20 tools: 19 read data and 1 change data. See every tool and its inputs.
It can change data but not delete it. 1 tool can create or update things, for example:
None that we found. None in the store listings or on the server.
No. Its answers come back as text in the chat. Connectors with interactive UI.
The top-ranked connectors in Legal, risk & compliance include:
This page updates every day. To ask about TaxDoctor from Claude, ChatGPT or a coding agent, connect the Agent Ready MCP server: it tracks ranks, tools and new listings across the AI plugin stores.